사설1-응급조치식 국회운영인가

총리임명동의안처리문제로 국회파행과 정국경색을 불러왔던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고 외환위기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쟁점현안들은 4월중순이후나 6월 지방선거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다급한 현안만 다루고 넘어가겠다는 임기응변의 합의라 하겠다.

국회정상화와 추경(追更)안심의처리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그것만으로도 IMF합의이행, 실업대책,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등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수준의 국회정상화나 현안문제처리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극복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없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IMF관리체제이후 국민의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극복해가야 한다는 방향에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개혁과 구조조정이 앞당겨 실행되고 그것이 우리사회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IMF관리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었다. 그 결과 노.사.정(勞使政)의 고통분담합의가 있었고 이로인해 나라의대외신인도를 높여 국가부도의 위험을 면할 수 있었다.

이같은 합의정신에따라 기업은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했고 이바람에 1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직자가발생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다. 기업들도 하루 수백개업체가 도산하는 아픔과 절망속에빠져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고 절망의 늪에서 국민을 구제해야할 우선적 책임을 지고있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세력다툼에 눈이멀어 국민의 참상을 외면해 온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국난극복의 걸림돌이란 비판마저 받아왔다.

이번 여야합의에서도 추경안처리는 오히려 시기를 놓쳐 벌써부터 많은 부작용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 못잖게 중요한 정치권과 국회의 구조조정 핵심사안인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개정처리문제가 또 4월중순이후로 미뤄졌다는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문제는 총리인준안이나 인사청문회법처리와는 별개의 것인데도 이를 미루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미약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속히 고비용(高費用)정치를 청산하려면 정당의 체제를 바꾸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리고 돈 적게쓰는 선거방식을 채택해야 할것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구조조정없이 국난극복은 기대할 수 없다.

여야는 응급조치식의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위기극복의 자세로 무엇보다 먼저 정치개혁에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