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강제집행 시작

기업체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2만6천여 사업장에 대한 압류 등강제집행이 시작됐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휴폐업 사업장 6천6백48개를 포함해전국의 6만5천2백96개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 2천1백19억9천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8년 국민연금 실시이후 지금까지 20만5천7백55개 사업장에서 1조3천5백30억2천5백만원을체납하자 연금공단은 강제집행과 납부독려를 통해 1조1천4백10억2천9백만원을 징수했으나 2천억여원은 미납상태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연금공단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만6천7백94개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해 1천2백억9천2백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며 2만4천8백11개 사업장의 재산을 조사중이다.

연금공단은 또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중인 5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1만3천6백3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