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변칙지원 CB발행 금지

앞으로 재벌그룹들이 발행조건이 나쁜 무보증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계열사들에게 인수시킴으로써 변칙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주는 사례가 전면 금지된다.

증권감독원은 19일 외국인들의 지분매집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재벌그룹이 무보증 CB를 발행한 뒤 계열사에 인수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심사강화 등을 통해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을 자제하도록 사전권고하되 20일부터 상호보유목적의 CB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나 정정명령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서 허위기재 등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유가증권 발행제한이나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증감원은 또 계열사간의 유가증권 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한 사실도 공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이나 기업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며결과적으로 편법적인 경영권 지원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감시와 지도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LG전자와 LG화학은 발행조건이 나쁜 무보증 CB를 발행해 서로 인수함으로써 내부지분율을 높였으며 대우정밀을 비롯해 ㈜대우, 대우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등 대우그룹 계열사들도비슷한 조건의 무보증CB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