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예산 상반기 집중배정

정부는 IMF관리체제에 따른 실업대책의 하나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 예산을 상반기중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24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산의 상반기 배정액을 당초의 36조원(51.2%)에서 41조8천억원(61.0%)으로 5조8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용으로 배정된 추경예산 9조7천61억원중 7조7천8백45억원(79.8%) △주택.상수도 관련예산 1조9백97억원중 9천8백27억원(89.4%) △농업기반투자예산 1조9백1억원중 8천6백8억원(79.0%) △환경.교육시설 건설예산 6천8백47억원중 5천6백49억원(82.5%)을 각각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또 오는 99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주요 예산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국가경영의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경쟁원리가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등 예산편성의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신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총액예산사업의 범위를단계적으로 확대, 각 부처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