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충을 위해 앞다퉈 실시하고 있는 각종 수익 사업이 부실 경영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타당성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데다 방만한 운영 등에 따른 결과로 적자액이 누적되면서 수익 사업이 오히려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달성군이 28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지난 96년 8월 개장한 비슬산 자연 휴양림의 경우 7명의관리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지난해 총 수입은 인건비에도 훨씬 모자라는 1억 2천만원에 그쳐2억~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군의회와 주민들은 "예산의 대부분이 숲을 파헤치고 계곡을 콘크리트 폭포로 만드는데 사용됐으나 결과는 관광 자원을 망친 꼴이 됐다"며 "주요 수입원인 숙소도 도로 옆에 있어 이용률이 떨어지는등 휴양림 사업이 총체적으로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청이 지난해 10월 두류1동 구유지에 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든 주차 규모 34면의 공영주차장도 이용객이 없는 주택가에 지어져 월 수입이 관리 공무원 2명 급여에도 모자라는 1백7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음달 개장을 앞둔 상가 복합형 상인동 제2공영 주차장도 30억원을 투입했지만 연간 예상 수입이 투자액의 이자 수입과 인건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2억7천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내부에서조차 매각이나 위탁 운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남구청이 13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인 봉덕2동 공영주차장도 주차 규모 41면에 월수입은 4백만원에도 못 미치나 관리 공무원은 4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수입원 확보를 목적으로 각종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무리한계획과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민간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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