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은 미봉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실업대책은 재원조달 가능성이나 고용창출의 실효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내놓은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자료를 통해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질적이고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에서 미흡하며 주요 재원을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오히려 기업의 고용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향후 3년간 고실업을 예상하는 정부가 공무원 급여삭감 등 미봉책 차원의 재원 마련에만 관심을 둘 뿐 중장기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자 개개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대책보다는 흑자도산 방지와 과감한 민영화, 정부 보유자산 매각 등의 경제활성화를 통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