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 자체사업 부도

경북도의 세금 수입과 교부세 수입의 대폭 감소로 올해 도 자체가 기획.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집행은 거의 불가능 할 전망이다.

도는 올해 본청 자체로 기획.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를 세금수입(3천7백억~3천9백억원) 및 일반 교부세 수입(1천9백억원 가량) 등을 합쳐 연간 6천여억원정도로 보고 이 예산에 맞춰 각종 자체 사업을 집행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시군에 줘야하는 징수교부금(1천억원), 직원 봉급,국비 사업 지방정부 부담분 지출(2천억원) 등 경직성 지출 몫이 많아, 실제 자체 운용 가능 사업비는 1천여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그나마 올해는 경제 위기로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 결손이 1천억원대에 이를것으로예상돼 자체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이미 올해 세금 수입이 5백억원 가량 결손될 것으로 예상해 지출을 줄인 바 있으나, 최근 다시 추계한 결과 또다시 최소 2백50억원 가량의 추가 결손이 생길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사업을 미룬 뒤 수입 동향을 봐 가며 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중앙정부 위임 사업 정도만 처리하는 수준으로 도의 행정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우려된다. 최근 도는 자체 수입 감소등 재정난이 심화되자 전직원에게 시외전화 사용을 사실상금지시키는 등 사소한 지출까지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