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등급조정 외환위기 확대 재생산

무디스, S&P, 피치IBCA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국제금융계의 '역신용평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국제금융조사기관인 국제금융센터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독자적으로 검증, 평가하겠다고 나선데 이어 15일 미국 워싱턴에서열리는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동회의에서도 이들 국제신용평가회사에대한 '역평가'등이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지난 3일 무디스사가 일본의 장기외화채등급 'Aaa'는 유지하되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말 한마디에일본의 주가와 엔화, 채권이 일제히 하락한데다 아시아를 비롯 세계금융계에까지 엄청난 충격파를 미치는 등 '일본발 세계공황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부터.

그러나 세계경제가 아시아위기로 극도로 긴장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조정이 외환위기를 확대재생산, 국제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한국, 태국 등의 금융위기과정에서도 이미 수차례 제기돼 왔었다.

지난해 12월 단기적인 외환부족을 겪고 있었던 한국이 국제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같은 수준의 장기외화채 신용등급을 받은 사실이나 해외자산 8천억달러, 외환보유고 2천2백억달러, 외채 한푼 없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장기외채신용등급 전망이 최근 하향조정된데 대해 국제금융계 일각에서도 신용평가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무디스는 일본의 야마이치증권이 지난해 11월21일 파산한 뒤에야 평가등급을 투기단계(투자부적격)로 내렸다. S&P는 열흘이 더 지나서야 한꺼번에 5등급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바트화 폭락이시작된 태국에 대해 S&P는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요청한 뒤에야 서둘러 등급을 낮췄다.태국의 사례에서 놀랐는지 S&P는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무디스 피치IBCA보다 한달이나빨리 장기외채신용등급을 내렸다. 피치IBCA는 지난해 12월23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무디스 S&P보다 3단계나 낮은 B-(투자부적격:지급불능 가능성 매우 높음)로 내렸다가 지난 2월 뒤늦게 한꺼번에 5단계나 높이기도 했다.

〈金大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