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방향은 옳으나

정부가 내놓은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촉진방안은 방향은 옳으나 재원조달등에서는 문제가 있어그 실현에 의문이 있다. 은행등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냐 기업이 우선이냐를 놓고 논쟁이있었으나 이번 방안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의 건실화를 유도한다는 시나리오를 짜는 외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매각을 도와주기위해 민간부동산신탁회사를 허용하는등의 조치를한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대상을 중소기업부터 우선하기로 했다는점도 일리있는 조치라고 보겠다.

지금까지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체적인 구도만 있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거나 우왕좌왕하여 경제계나 외국투자가에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업계의 소감처럼 늦었지만 다행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조달에 있다. 금융산업하나만 하더라도 65조원의 자금이 들어간다는게 연구기관의 평가인데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합쳐도 겨우 10조원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그 10조원의 돈도 먼저 산업은행과 국내 금융기관들이 투자하고 그후 국제금융공사(IFC)와 외국의 연기금등 해외자본을 끌어들인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인과 기금운용의 객관화를위해 IFC등 외국전문가에 투자운용을 맡긴다는 방침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겠다.그러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외국자금이 구조조정기부터 들어와 줄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부실기업을 인수한후 정상화 시킨후 팔아 이익을 챙기는 회사인 외국인 벌처펀드의 우리나라 투자도 기대 할수 있다. 그러나 이역시 안정성위주로 알짜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가 바라는대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의 조정은 4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6월말 이전에 판단하여 은행을 3등분하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때 국제결제은행 기준을 채운 은행도 경영진단을 하여 부실징후가 보이면 임원진을 문책 하는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은 자칫 또하나의 관치금융을 불러올수 있으므로 부실징후판단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실징후를 자동감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제도보다는 운용이 문제인 것이다.

이외도 구조조정을 막고있는 각종 법규의 개정은 물론 관행까지 바꾸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