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혼선방지가 우선과제

김대중대통령 취임 2개월은 결코 짧다고만 말할수 없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과거의 관례로는 취임 1백일까지는 여야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도 비판을 자제하고 새정부운영의 기틀을잡도록 도와주는 시기지만 환란(換亂)에 빠진 지금으로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같은상황때문에 김대통령도 이미 당선자 시절부터 국정에 개입했고 취임후에는 더 바쁘고 어려운 나날을 지나온 것이다. 그 결과 외채만기연장에 성공하는등 긴급한 외환위기를 진정시키고 환율안정과 금리하락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새 정부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노선도 전체적 방향설정에선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하루가 중요한 이시기에 숱한 정책적 혼선을 빚어왔고 그것이 멀잖아또 다시 외환위기를 초래할지 모를 불안감을 키워온것도 사실이다.

여느때같으면 그같은 혼선을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조정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형편이그렇지 못하다. 외국 투자기관들은 금융개혁과 대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함을 들어 약속한지원자금마저 빌려주지않고 있는 반면 무려 1백5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은 겉도는 실업대책에 불만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정리해고의 불안속에 휩싸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도 만만찮게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정부는 갈길이 바쁘고 시행착오를 방치할 수없는다급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그동안 새 정부는 숱한 정책을 남발했으나 뚜렷하게 실천된게 없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그럴뿐아니라 정부부처간에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아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보다 정부부처간의 갈등만 증폭시킨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엔 정부부처들이 난국극복보다는 자신들의 생색내기식 한건주의에 흐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하다.또 부처간의 갈등을 조율하거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리더십도 결여된 것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겨나고 있다.

지금 논란이 일고있는 실업대책과 기업구조조정의 우선순위문제나 보유외환사용에 대한 정책판단이 분명하지못한 경우등은 우리 경제의 전망을 흐리게 한다. 김우중 차기전경련회장의 지적처럼 현정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요정책들이 갈팡질팡하고 그 속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투명한 전망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할수없는 외국투자가들의 발길도끊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김대통령은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정책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정책의 통합적 조절을 위한 사령탑을 세워 정책혼선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