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기업 준조세 부담 늘어 대한상의, 지자제 평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반적인 자치행정은 관선시대에 비해 나아졌으나 기부금, 찬조금 등준조세 성격을 가진 기업의 각종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제 실시에도 불구, 지역경제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에따라 기업인들은 민선 2기 자치단체장으로 기업인 출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백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민선 1기의 경제행정평가와 민선 2기의 과제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은 관선시대를 50점으로 했을때 민선 1기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자치행정'을 62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비해 지역경제활성화는 57점으로 평가, 관선시대 보다는 나아졌으나 기대에는 미치지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선시대에 새롭게 부각된 경영애로로는 '각종 준조세 부담의 증가'(27.2%)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아 지역사회에서 기부금, 찬조금 등의 경영외적 비용지출이 지자제 실시 이전보다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