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서면조사 배경 전직대통령 예우 고려

검찰이 외환위기 수사와 관련,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에게 극비리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제실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김 전대통령의 개인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외환위기 수사를 시작할 당시 김전대통령 조사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다가 수사가 핵심으로 접근하자 "적절한 시기에 알려주겠다"며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고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도 지난 주말 "소환조사는 아니지만필요하다면 방문이나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해왔다.

검찰은 김전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28일 하루전인 27일에도 "감사원 조사와는 달라야하지 않겠느냐"며 마치 방문조사를 할 것처럼 연막작전을 편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해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빈축을 샀다.검찰은 임창렬(林昌烈) 전부총리와 김영섭(金永燮) 전경제수석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에일부 차이점이 있는 만큼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경제수석의 직무유기 입증을 위해 김 전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또 '외환위기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힌 김전대통령이 방문조사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의 부하들을 처벌하는데 일조(?)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김전대통령의 개인적 입장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주 외환위기 보고및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20여개 문항이 담긴 서면질의서를 김전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수사관을 통해 김전대통령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통해 지난 10월29일과 11월10일 강전부총리의 금융시장관련 보고 당시 외환위기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책및 IMF 구제금융지원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지와 이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 11월10일 홍재형(洪在馨) 전부총리의 외환위기 관련 전화보고 내용, 홍전부총리의 보고를받고 이경식(李經植) 한국은행 전총재와 김인호(金仁浩) 전수석에게 전화로 문의한 경위, 11월12일 윤진식(尹鎭植) 전조세금융비서관 독대 경위및 보고내용등 IMF 구제금융지원을 최초로보고 받고 최종 재가한 과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질의서에 담았다.

김전대통령측은 서면 질의서를 받은 직후 김용태(金瑢泰) 전비서실장과 김광일(金光一) 전정치특보, 김기수(金基洙) 비서관등이 연일 회의를 거듭하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감사원 답변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수감중인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김전대통령의서면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강전부총리와 김인호전수석을 소환, 사법처리하는수순으로 이번주중 외환위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