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작전돌입과 전망

고금리로 기업 연쇄부도 및 실업자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고금리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시장수급에 맞추어 금리를 떨어뜨리기로 IMF와 합의한 원칙에 따라 고금리 잡기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리인하 작전은 △IMF와의 금리인하 여건 조성 △금융기관간 고금리상품유치경쟁 등 시장질서 왜곡현상 바로잡기 및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차단 △금융기관 및 기업 구조조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가운데 IMF와의 금리인하 여건 조성은 이번 2차 이행상황 점검 및 분기협의를 통해 시장수급 여건 및 환율안정 추세에 따라 시중 실세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데 합의해 이미 달성된 상태다.

정부는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의 단계적 인하와 IMF와 합의한 본원통화 한도내에서자금을 시중에 신축적으로 공급해 금융기관간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일부 투자신탁사 등 금융기관의 고금리상품 유치경쟁을 차단하기로 했다.현재 시중의 자금수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단기금리 인하는 별 문제가 없으나 고금리 경쟁에 따른 중·장기 금리 인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물론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정부는 천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중의 실세금리를 현행 연 10%대 후반에서 10%대 중반까지 크게 낮추기로 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 조기 정리를 통해 금리를 추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실금융기관 및 한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금을 정상적인 금리이상으로 빨아들여 시중실세금리 왜곡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잘라내 금리가 시장수급에 따라 형성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미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6월까지경영정상화 이행여부를 판단,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면 곧바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사실상 폐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기업 역시 협조융자 등 변칙적인 자금지원을 차단해 곧바로 퇴출되도록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시중자금이 우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순환하게 돼 시장 실세금리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 완료시점이 현재로서는 언제인지, 그 결과에 따라 실세금리가 언제 얼마큼떨어질지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IMF 체제하에서의 저성장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이후에는 한자릿수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게 정부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