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 영장…환란수사 일단락

외환위기 책임에 대한 검찰수사가 7일 오후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

강전부총리에 대한 영장청구는 오늘의 국가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자에게 '응보적' 차원에서 사법적 단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따라 국회 회기중임에도 강행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강경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이명재(李明載) 중수부장이 "강전부총리는 6·25전쟁 이래 최대국난으로 지칭되고,온국민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데서도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영장청구는 국가정책 운용상의 실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사법사상 첫'선례'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즉,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지지론과 함께 '검찰권 행사의 과잉'내지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존의 감사원 단계에서 확인된 직무유기 혐의외에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점이다.

검찰이 밝힌 강전부총리의 외환위기 책임은 모두 8가지이지만 크게 다섯가지로 압축된다.먼저 직무유기 부분은 감사원 수사의뢰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외환위기 실상을김전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치 않아 수습기회를 잃게하고 △후임 임전부총리에게 IMF관련업무내용을 제대로 인수인계치 않아 IMF요청 발표에 차질을 빚게한 점등 두가지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강전부총리가 자신의 비방록을 수정·변조하면서까지 IMF행 저지 행각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보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를 이루는 세가지 대목은 △기아 부도사태 처리를 지연시키고△외환시장 개입중단 지시로 외환위기를 가속화시켰으며 △울산 주리원백화점과 사돈의 진도그룹 특혜대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중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아사태 지연처리를 영장사실에 포함시킨것은 강전부총리를 외환위기의 총체적 책임자로 규정하겠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풀이된다.기아 부도사태는 지난해 7월15일 발생해 세달 이상 해결이 지연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의 신용을 극도로 실추시켜 IMF 체제를 초래한 핵심적 요인이었다는 것이 감사원과 검찰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강전부총리가 무리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토록 한채 외환보유고를 소진시켜 외환불안을 가속화시킨 것도 파악했다.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 긴요했던 지난해 10월 부터 11월 초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외환시장개입및 중단지시를 반복 하달함으로써 한국은행 총재의 외환시장개입에 관한 권리를 방해,외환시장을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강전부총리와 함께 환란주범으로 지목된 김인호(金仁浩)전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일단강전부총리의 구속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강·김 두사람에 대한 사법처리로 검찰의 환란 수사는 일단락되게 됐지만 향후 공판과정에서 본격적인 환란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