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기업.종합상사 '섬유수출쿼터 장사'

생산시설이 없어 섬유 수출쿼타를 소화할 능력이 없는 대기업과 종합상사가 수출쿼타를 배정받아 지역 섬유업체에 넘겨주는 대신 쿼타 사용료를 챙기는 쿼터잔사로 지역 섬유업체의채산성이 크게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이 받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쿼타 사용료는 현재 1㎡당 약 50센트. 면드레스의 경우 쿼타대행료는 다스당 12달러이며 쿼타양도료는 17달러를 오르내리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쿼타만 있으면 섬유생산과 수출에 신경쓰지 않아도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쉽게 벌 수 있다.

섬유쿼타는 수출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기본쿼타와 생산실적에 맞춘 개방쿼타로 분류되며 쿼타 소진량에 따라 매년 재배정된다. 미국을 비롯 EU(유럽 공동체)국가 및 노르웨이.캐나다.터키.브라질 등 쿼타수출지역은 쿼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기본쿼타는 지난74년 발효된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해 섬유수출 실적이 많았던 대기업과 종합상사에 우선 배정됐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은 생산시설 없이 배정받은 기본쿼타를 지역 섬유업체에 넘기기만 해도 쿼타 사용료를 챙길 수 있게돼 쿼타가 거의 '재산권'으로 굳어진 상태다.지역 섬유업체들은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이 가진 기본쿼타를 줄이는 대신 개방쿼타를 10%가량 늘려 현재 8대 2인 기본쿼타 대 개방쿼타의 비율을 7대 3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4월초 김홍경 산자부차관보와 대구 섬유산업관계자의 간담회에서 권성기 태왕물산회장이 쿼타배정문제를 제기했으며 최근 한국섬유개발연구원도 "쿼타제도를 생산시설을 가진 지역업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