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거래 자유화의 대비

정부가 오는 2001년까지 3단계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한 것은 일단 옳은 조치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언젠가는 자유화를 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인데다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의 우리로서는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는조치인 만큼 이를 선택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금리인하효과를 가져와 우리경제의 경쟁력도 강해지는 효과를 거둘수있다. 또한 어느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이번 자유화조치로 인해 우리의 외환시장이 선진화되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와 과보호 속에 금융후진국이 되어버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수 있는 일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정부에 의한 외환규제가 있는 나라는 우리와 중국등 몇나라되지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외환자유화조치가 이렇게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이 조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 우선 걱정스러운 것은 핫머니의 부작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칠레의 경우 외국자금을 1년간 국내예치를 의무화시키는등 나라마다 각종 보호장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루에 1조달러가 거래되고 있는 세계금융현실을 감안하면 핫머니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6개월 내지 1년전에 예지할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갖춘다고는 하지만지난해 환란때를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의 현실에서 완벽한 경보체제를 갖출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외국자금이 쏟아져 들어올때 과연 우리정부는 때맞춰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취할수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로서는 한번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은데다 지금처럼 정책결정이 우왕좌왕한다면 때를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외환부문의 부담으로 인해 인플레에 시달린다면 이는 사서 고생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외도 자산의 해외도피나 금융시장불안, 탈세등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수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세계화시켜 국제표준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을수 없다는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보면 외환자유화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 마저 있다. 다만 자유화조치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독도 될수 있고 약도 될수 있으므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완벽한준비가 된 자유화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