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 단호대처

정부는 25일 세종로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총파업 방침등 노동계의 5~6월 투쟁이 국가신인도 저하는 물론 법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단호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민노총 산하 단위사업장 노조가 임금및 단체협약 교섭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불법파업 돌입시 초등단계부터 법에 따라 강력조치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5~6월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의 간부 및 파업예상 사업장노조에 대해파업자제를 호소하는 설득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노.학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한총련 등 운동권 학생들의 파업및 각종 집회 참석등을 사전에 강력 차단키로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민노총 등의 대규모 파업이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가로막을 경우 경제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 정부와 기업이 나서 적극적으로 불법파업을 막고 노조관계자들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파업 강행시 주동자입건 등 단호한 의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석영철(石泳哲)행정자치 조선제(趙宣濟)교육 최홍건(崔弘健)산업자원 안영수(安榮秀)노동차관과 이원성(李源性)대검찰청차장 김세옥(金世鈺)경찰청장 오효진 공보실장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지난 20일 제1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5~6월 총력투쟁방침의 일환으로 27일 1차 총파업, 28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17개 도시에서의 집회, 6월10일 전면총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