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요 재정사업 민간이양

정부는 내년도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의 통폐합, 공무원 인건비의 동결 또는 삭감, 청사관리를 포함한 96개 재정사업의 민간이양 등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예산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99년 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에 따르면 매년 6조~7조원에 이르던 세입예산 증가규모가 내년에는 4조~5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세출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이 올해의 3조6천억원에서 8조~9조원으로 5조원, 실업대책.영세민보호가 올해의 2조1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2조원,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의 증액소요 2조원, 지역.계층간 균형발전 투자 등에 4조원 등 모두 13조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같은 세입.세출의 격차로 인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재정개혁을통해 세출소요를 최대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교육원을 기능별로 통폐합,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청사관리, 국도 유지.보수, 박물관 미술관 운영 등 1조3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96개 재정사업을 민간용역사업으로 전환하며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거나 추가로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정원 정비계획에 따라 공무원수를 감축하고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진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외국 차관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