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란수사 결과 발표

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5일외환위기와 관련, 강경식(姜慶植)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경제수석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4월10일 시작된 외환위기 수사는 57일만에 종결됐다.

검찰은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서면답변서가 강.김씨의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고 답변서 작성과정에 강,김씨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그러나 김전대통령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사결과 김전대통령은 지난해 11월10일 홍재형(洪在馨) 전부총리의 보고 이전에는 외환위기나 IMF 지원요청 가능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또 임창렬(林昌烈) 전부총리가 취임당시 IMF금융지원을 추진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는지는 알지 못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은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부총리가 임명장을 받을 당시 김전대통령으로 부터 IMF 구제금융 신청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당시 김영섭(金永燮) 전경제수석과 재경원 간부들도 그같은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및 종금사 인허가비리 수사결과를 오는 9일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