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기 '중앙'과의 관계

6.4지방선거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대구시가지난 3년여동안 무소속시장 체제로 사실상 야당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야로 갈라진 중앙정부와의 관계설정이 어렵지 않다면 지난 대선이후부터 야당 지방정부가 된 경북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시.도의원부터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한나라당 일색으로 형성된 지역정치권의 구도는 여권과의 갈등소지가 적지 않다. 당장 정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여야간의 대결국면이 형성된다면 대구시와 경북도도 정부와 적극적인 관계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이라는 시각에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7월 민선2기 지방정부의 출범을 앞둔 정부는 민선1기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자치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IMF체제 극복이라는 국정목표에 걸맞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중 1천7백61개에 이르는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고 '주민감사청구제'등 도입을 통한 자율통제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그것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야로 갈라진 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간의 분쟁과 갈등인 것 같다. 정부가 오는 7월 각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개최키로 한 것은 지방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정부는 올하반기중'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결성을 유도해 자율적인 분쟁조정협의기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위에 '직권상정제'를 도입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총리실에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는등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적지 않은 신경을쏟고있다. '광역행정수행기본법'제정방침도 지방정부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기반 확대와 더불어 보다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를 통한 예산 확보 등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절실하다.

대구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지방정부가 여당이라면 인센티브가 있겠지만…"이라면서도 "지난 3년간 무소속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덤덤하게 말한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대구시를 방문했을 때 당적을 떠나서 돕겠다고밝혔다"면서 "이제는 여당이라고 해서 더 지원하거나 야당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대접하는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고위관계자도"야당 도지사라고 해서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지역개발의 관건이 될 예산 확보문제에서는 야당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여야간의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자치기반을 확대해가면서 지역발전을 이끄느냐 여부는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