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론' 2여 신경전 배경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계개편 정국과 맞물려 내각제 개헌론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신경전의 이면에는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권내의 힘겨루기 때문.국민회의는 11일 오전 서울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갖고 지역 연대론 등 향후 정국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대행은 특히 자민련측의 내각제개헌 공론화 움직임을 의식한듯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못을 박은뒤 15대 국회말쯤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루전엔 개헌논의 시기를 아예 차기 총선이후인 대통령 임기말로 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자신이 발언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돼 파문이 확산되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회의측이 내각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정계개편 와중에 개헌론이 급부상하게 될 경우 자칫 정국주도권을 자민련측에 빼앗기거나 양당간의 경쟁 양상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측이 최근 여권 분열을겨냥, 내각제를 공론화하는 전략을 검토했던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자민련측은 비록 취소됐지만 조대행의 대통령 임기말 개헌논의 발언을 "국민회의측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등 집중성토하는 분위기속에 '공동정부운영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할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기구는 대선당시 후보단일화 합의문에 명시된 것으로 개헌작업을 추진하는 게 최대 목표. 결국 정계개편 정국에 내각제를 공론화,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같은 계산은 "가까운 장래에 내각제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의 지난 10일 발언에서도 드러나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시화되고 있는지역연대론을 내각제로 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용환(金龍煥)부총재 등 당지도부가 내각제론자인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부총재와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