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기업민영화 시각

정치권은 3일 포항제철, 한국중공업등 5개 공기업의 즉각 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신기남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간 정부가 금융, 기업에 대한 경제개혁을 하면서 정작 정부자체에 대한 개혁은 등한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기획예산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개혁 조치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기업 종사자 문제를 비롯, 민영화 과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배려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련=민영화 대상으로 발표된 공기업중 상당수 기업이 사업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외자유치 및 경제회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자민련 정책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생산성 비율이 25%이상되지만엄청난 경영상의 비효율성을 안고 있었다"면서 "민영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이룩함으로써 정부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발표를 하지 않은채추후 당론을 거쳐 평가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이 성급하게 이뤄져 졸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