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정원 통제를 받지 않는 일용인부 등비정규인력을 과다하게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 합리적인력운용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완도군 등 23개 자치단체는 최근 7년간 주민수가 감소했는데도 공무원수는오히려 20~43.4%가 증가했으며, 이들중 19개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서울시 등 2백50개 기관이 일반직 공무원 27만5천3백53명의 21.1%에 해당하는 일용 인부 5만8천1백88명(연간 인건비 8천7백15억여원)을 상용직으로 위장, 근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서귀포시는 일용인부가 3백36명으로 시공무원 정원 6백56명의 51%에 달하며, 대구시 서구 등 6개 기관은 인구 5천명미만의 50개동을 통·폐합하면서 남는 인력 1백77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조직진단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적정 인력을 배정, 통·폐합시 실질적으로 인력이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별 일용인부 정수를 책정해 운용하며, 단계적으로 그 인원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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