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확대연기 파장

[영천]보건복지부의 도시자영자 국민연금사업 확대실시 연기이후 지역의보가 미리 선발한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예정 직원들이 어정쩡한 지위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는 이달 실시예정인 국민연금사업 도시자영업자 확대가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올 10월로 늦추어지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3월말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 희망직원 6명을 뽑아놓은 영천시의보의 경우 4월이후 이들의 급여를 자체예산에 계상않아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다른 예산을 당겨 지급하고 있다.의보측은 법통과후 연금공단으로 부터 이들의 급여를 청구한다는 것

이때문에 이들은 의보소속이면서도 아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이 확정안돼 실질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며 어중간한 입장에 놓여있다.

이처럼 오는10월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인원은 전국 1천8백여명으로 엄청난 행정낭비가예상된다.

영천시의보 노조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라며 "의보노조도 하루빨리 이문제가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金相祚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