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인터넷 검열 추진

[브뤼셀]러시아 비밀경찰이 모든 러시아 국민들이 주고 받는 전자우편과 웹페이지를 언제든지 검열할 수 있는 사찰 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옛소련 비밀 경찰(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이 모든 전자우편과웹페이지를 즉각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러시아 통신 당국이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들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FSB가 Sorm(수사보장체제의 약어)이라는 암호명으로 추진중인 이 계획은 러시아의 모든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자체 컴퓨터 안에 "블랙 박스"를 설치해 모든인터넷 통신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있다.

이 블랙박스와 FSB 통제실을 바로 연결하는 고속 전용 통신회선을 설치해 FSB가언제든지독자적으로 개인의 모든 인터넷 서신과 웹페이지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Sorm계획의 골자이다.

FSB 관계자는 Sorm계획의 사실 여부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인터넷서비스업체단체인 러시아통신망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이 문제로 이미 네차례나 회의를 가졌다고 밝힌것으로 가디언은 전했다.

FSB가 전자우편을 사찰하려할 경우 법적으로는 도청이나 개인서신 검열처럼 법원의 허가를얻는 절차를 거쳐야하나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통제가 전혀없이 마음대로 전자우편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경우 준법 절차가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