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실업관련토론회

지방자치단체가 실업대책 및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극히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실업대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지적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와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가 고실업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이란 주제로 24일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순양 교수(영남대 행정학과)는 한시적인 생활보호사업과 관련, 대구시가 98년 예산으로 39억8천여만원(1만1천4백64명 대상)을 책정해놓고도 상반기중 2억2천8백만원(2천5백86명 대상)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고 주장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노숙자 쉼터지원을 위해 책정된 대구시 예산 10억원(국비 8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역시 6월말 현재 2개소 1억4천만원의 사업실적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

김교수는 실직자 대출 등 다른 사업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욕만 앞세운 나머지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며 사업을 시행만 할 뿐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대구대 자치행정학과 전영평 교수 역시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진척됐는데도행사성, 단기성에 그친 재정 배분으로 정책효과가 없는 실정 이라며 현재까지 소요된 재원의 효율성과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전교수는 지방 정부가 고용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낭비적 공공사업이나 무계획적인 사업으로모처럼 마련된 실업대책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