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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실명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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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정경유착을 방지하고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모든 선출직 공직자에게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 중앙선관위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여권이 추진중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자금의 실명제가 필수적"이라며이같이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선관위에서 가칭 '정치자금 백서"를 매년 발간,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의 일정기간 제한 등 선거법위반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실사권한과 벌칙을 강화,재산공개제도가 불법적인 재산형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방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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