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정년 1년씩 단축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연령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개정법률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치해 외환위기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단기 외화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 등에 강제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도 모든 금융기관으로확대하며, 2001년부터는 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외국환거래법은 환전상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환전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계(相計)등 일부 외국환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를전면 폐지해 이를 자유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부실금융기관의 범위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외에 외부의 자금지원없이는 예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