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매입,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의 직접 개입은 하지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정상적인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더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동향과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과경쟁하고 있는 일본 및 동남 아시아 각국의 통화변동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물론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국내 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와 기업·금융기관의 외자유치 등으로 매달 평균 달러 공급이 수요보다 약 30억달러 정도 많은 상태이므로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환율이 수요-공급이 아니라 투기적 요인에 의해 움직일 때"라며 "현재로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정부가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한국은행이 가용외환보유고 확충 등 정상적인 중앙은행 활동의 일환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한꺼번에 대규모로 살 경우 외국인들은 한국정부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정부가 일부러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개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 신인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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