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생보사 퇴출의미·파장

국제(인천), BYC(전주), 태양(청주), 고려(서울)등 4개 부실생명보험사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돼 사실상 퇴출이 결정됐다.

또 대구의 조선생명과 국민, 태평양, 한덕, 한국, 두원, 동아 등 7개 생보사는 1개월 이내에획기적인 증자·인력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명령받았다.

금감위는 11일 오전 국제 등 4개 생보사는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뒤 우량생보사에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생보사의 짝짓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삼성이 국제, 교보는 BYC, 흥국은 태양, 제일은 고려생명을 각각 인수할 가능성이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계획서 제출을 명령받은 7개 생보사는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경영진교체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4개 영업정지 생보사는 금감위의 공식 퇴출 발표가 있기전부터 지급여력 부족에 시달려온데다 퇴출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신규업무를 사실상 하지 못해왔다. 일부생보사의 경우 유동성 부족이 심각한 나머지 고객들의 해약 및 만기보험금지급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등 사실상의 부도 상태에 있었다.

퇴출소식이 전해진 10일 이후 이들 생보사 각 영업점에는 보험계약의 보장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만기안된 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중도해지시 원금을 제대로 찾을수 없는등 손해가 불가피할뿐 아니라 계약이 우량보험사로이전되기 때문.

단 퇴출보험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 기간중에는 중도해지나만기보험금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고객들과 인수보험사와의 마찰이예상된다.

퇴출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45% 정도를 기업·개인대출로 운용하고있어 이들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려쓴 기업이나 개인은 인수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 이들 4개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이들 보험사의 퇴출에 따른 기업및 가계 부도 등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4개 생보사의 5월말 현재 총 보유계약고는52만7천2백99건(8조2천72억여원)인데 이중 대구·경북지역 총 보유계약고는 3만1천7백37건(6천3백55억여원)이다.

한편 은행퇴출때와 같이 계약이전 방식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퇴출생보사의 직원과 설계사는 인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金海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