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구 무차별 통.폐합

95년 4월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참사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앞다퉈신설했던 재난관리기관 및 부서를 금명간 통.폐합키로 해 안전관리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는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재난관리업무를 도시건설국과 건설국으로 이관키로 했다. 대구시는 또 지난해 1월 신설한 시설안전관리본부를 1년7개월여만에 종합건설본부에 흡수시킬 방침이며 대구.경북지역 구, 군청들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고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를 건설과로 넘기기로 했다.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등 도시형 재난을 예방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6년부터 신설된 재난관리기관, 부서가 통.폐합되는데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재난관리및 안전지도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도로.건축 시설물 안전점검 및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직원 1백14명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대구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건설본부에 흡수, 시설안전부로 격하될 경우 직원들의 대량 감축이 불가피하다. 시설안전관리본부 한 관계자는 "도로 교량 지하차도 복개교 등 안전점검을 해야할 시설물은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준다면 안전점검이 겉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과)도 통.폐합되면직원감축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된다. 시, 구.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재난관리와 안전지도업무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이들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길 경우 앞으로 정원조정에서 해당 인력이 줄 것이 뻔해 업무가 소홀해질 것"이라며 "부서를 만든지 2년여만에 통.폐합하는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