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와 향후 정국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인준안 처리 등의 현안들을 매듭지음으로써 파행 정국을 일단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다.

즉 지난 2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정부 출범이후부터 첨예하게 대립해 온 여야 관계가 해빙국면으로 접어 들었으며 특히 여권으로서도 총리서리 체제에 따른 비정상적인 권력구도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해빙정국의 앞날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정국정상화가 정치권 내부의 필요성보다는 식물국회 장기화에 대한 비난여론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외부적 상황에 더욱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에서 엿볼 수 있다.

이는 총리인준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일부에서 막판까지 지난 2월의 총리인준안 투표함을 다시 개함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 있다.

결국 이번 국회정상화는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여론에 떠밀려 당분간 잠복시킨'휴전'에 합의한 셈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으로선 국회파행 장기화를 통해 여소야대란 정국 구도를 역전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달말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의원영입 작업을 재개, 야대(野大)구도를 붕괴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당권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든 간에 이를 둘러싼 경쟁과정에서 내분을 초래, 일부 의원들의 이탈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신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접촉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의원 영입행보는 정치공작 혹은 야당탄압 등을 규탄하는 야당측의 대여 공세로 이어져 또 다시 대치정국을 초래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 정상화는 또한 총리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공동 여당간의 역학관계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해주고 있다. 그동안 자민련으로선 공동정부의 한 축을 구성하고있음에도 불구,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자조에 휩싸여온 만큼 총리인준을 계기로 위상강화에 나설 것이다. 우선적으로 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 구성을 재촉할 것이다. 지난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양당간에 합의한 이 기구를 출범시킴으로써 자연스레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등 정국운영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는속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양당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각에선 총리인준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양당간의 갈등이 해소된 만큼 DJT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김대통령이나 김총리 양자 모두국회 파행등을 통해 공조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