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2학년 편입금지

교육부는 19일 내년 3월1일부터 2학년 편입학을 금지하고 3학년 편입생 모집규모도 1, 2학년 제적자수로 제한하는 등 편입생 모집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편입학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러나 지난 95년 편입생 규모를 대폭 확대한 이후 3년만에 이를번복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일관성 문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개선안에 따르면 99년 3월(99년 2학기)부터 2학년 편입을 금지하며 특히 모집정원도1, 2학년 재적생중 자퇴자, 미등록자 및 성적불량제적자 등 실질적인 결원수만큼 모집을 허용하는 '모집단위별 제적자수'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이 조치로 연간 7만∼8만여명에 달하는 편입학생 모집규모가 1만5천∼2만5천여명으로 줄어드는 등 편입생 모집규모가 3분의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같은 개선안은 지난 95년 12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의 휴학으로 인한 유휴학교시설 활용' 등을 위해 편입생 모집정원을 제적생뿐 아니라 휴학으로 인한 결원까지 확대한 제도를 번복, 사실상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