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지원예산 삭감 파장

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대북 지원예산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94년에 체결된 북-미 핵동결협정 이행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99 회계연도의 대북 지원예산으로 3천5백만달러를요청했으나 상원이 엄격한 조건부로 지출을 승인한데 이어 하원은 17일 예산전액을 삭감해버렸다.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은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경수로 2기가 완공될 때까지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연간 50만t의 중유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 예산이 차질을 빚게되면핵합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 4월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작업을 중단하는 등 핵합의 이행을 유보한것도 미국이 제네바협정에서 규정된 중유공급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빌미가 됐다.

때문에 행정부가 중유공급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북한은 최근 양측이 핵합의 이행을재확인한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핵협정 파기' 위협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북-미 기본합의에 따른 경수로 2기 공급문제도 총 46억달러의 공사비중 10억달러를 부담키로 한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자극받아 서명을 연기하는 바람에 11월 본공사 착공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이렇게 되자 미국무부는 18일 "북-미 기본합의는 지난 94년 한반도가 전쟁일보직전까지 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도출해낸 최선의 대안이었다"면서 의회가 예산지원 중단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미의회와 북한으로 부터 나오는 두갈래의 협정파기위협을 누그러뜨리면서 핵동결 합의를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상.하원 합동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득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