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집약 제침업 피해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중소기업' 삼성제침(대표 송인춘)은 지난92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졸지에 '대기업'이 됐다. 삼성제침은 지난 48년 설립이래 50년동안 편직기용 바늘만 전문으로 생산해온 업체. 연간 매출액 1백50억원으로 국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전엔 상시 근로자 5백인 이하로 중소기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시행령이개정되면서 대기업이 됐다. 개정 시행령이 상시 근로자 3백인이하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을 규정, 제침업을 분류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제침은 종업원이 5백명에 달했던 것.

이후 삼성제침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 감원을 단행하고 계속 설비투자를 했다. 현재삼성제침의 종업원 수는 3백90명. 하지만 제침업은 공정상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더이상 종업원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편직기용 바늘의 국내외 수요가 늘고있어 오히려 종업원을 늘려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제침은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3백인이상 제침업체는 전국적으로 3군데에 지나지 않아 조정 필요성을느끼지 않는다고 매정하게 회신했다. 대신 자산기준을 7백억원으로 확대했으니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축소하라고 권유(?)했다.

삼성제침은 왜 '중소기업'이 되지 못해 안달일까. 이유는 많다.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쓸 수있는 등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삼성제침 송인춘 대표는 "제침업은 재료비 비율이 10%미만인 고부가산업인데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어서 공장 자동화가 쉽지않다"며 "종업원을 늘리지 못해독일제품이 국내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대표는 이와 함께 "실업대란의 와중에 신규채용을 하려해도 향후 중소기업 지정에 차질이 있을까봐 증원을 할 수 없다"며 "제침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종업원 5백인 이하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