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살리기로 급선회

김대중대통령이 28일 경제특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은 신속한 경제개혁과 경기부양책의 동시 추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올해는 개혁의 해, 내년은 안정의 해, 2000년은 재도약의 해'로 설정해온 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 3개년 극복방안을 다소 수정, 이제부터는 경제개혁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에 역점을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에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인 통화공급확대와 재정지출증대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금리인하와 내수진작,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촛점을 맞추었다. IMF체제이후 전개된 경제정책의 큰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김대통령은 먼저 경제상황 진단을 통해"우리경제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작년의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나 경제지표상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올라섰으나 심각한 불경기와 실업의 증가문제로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4대 개혁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이들에 대한개혁추진을 강조했다.

금융구조 조정의 경우 이달안에 전반적인 기본작업이 마무리되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 BIS비율이 조기에 향상되고 따라서 대출이 정상화되면서 기업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구조조정, 특히 5대그룹도 10월까지는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확정하고 늦어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벌에 대해서는 핵심부문에 대한 역량 집중이 잘 되지않고 있음을지적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따가운 시선을 의식,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더욱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톤을 높였다.

김대통령은 우선 내수진작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밝혔다. 필요한 돈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재정적자를 늘려서 재정이 경기진작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경제규제 철폐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기업부담 제거,금융기관 자율운영,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다짐했다.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올해 추경예산안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된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적자정책을 과감히 밀고나갈것임을 밝혔다.

이는 재정의 건전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극도의 내수침체가 몰고온 불경기 심화및 실업자 확대를막고 실물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 만큼 민간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도 우리 경제의 장래를 믿고투자와 소비를 해줄 것도 권유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경제상황 총점검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으나 경제정책 혼선과 개혁의지 미흡이경제상황 악화의 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의 향후 성과를 주시하겠다는 분위기다. 정치불안도 경제불안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하고 있다.〈李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