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호남 집중배정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광주, 전.남북 등 호남지역에 가장 많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97-98 보통교부세 배정내역'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해 1천9백71억3천4백만원의 보통교부세(일반교부세)를 배정받아 지난 해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가운데1위를 차지했다. 또 광주도 7백1억3천6백만원으로 6개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보통교부세를 배정받았다.

경북도는 1천9백10억원, 강원도는 1천6백28억원, 전북도는 1천4백55억원을 받았으며 대전이 1백77억여원, 대구 45억여원, 인천 17억여원순이었으며 부산과 울산은 한푼도 배정받지 않았다.또 일선 시.군별 교부세 합계도 전남이 8천9백29억여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7천7백81억여원) 경남, 강원, 전북순이었다.

이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매년 정부는 자치단체의 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산정해 부족분의 일정부분을 보통교부세로 배정하고 있다"면서"교부세를 많이 배정한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자연재해 등 예측치 못한 수요나 국가시책업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따로 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반 및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충해주고있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