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제2격돌 벼른다

오는 26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그동안 치열하게 설전을 벌여온 여야 공방의 완결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사정과 판문점 총격요청설 등으로 정기국회를 한달여 허비한 여야는 일단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국감을 통해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우선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국회', '정책국회'로 운영한다는 입장아래 국감에서도 과거와 같은 정쟁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판문점 총격요청설 등의 정치쟁점화에는 여당도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안별로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일단 이번 국감의 정쟁화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원칙아래 국감의 초점을 경제파탄의원인규명에 둘 생각이다. 특히 한나라당측에서 현정부 경제실정을 추궁하겠다고 나온 만큼 지난해 시행된 정부정책과 사업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쳐 재발하지 않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도 이번 국감에서는 과거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개혁의 중간 점검기회로 삼아 개혁수행 과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책감사를 펼친다는 생각이다.

여권은 이와 함께 국감기간과 국감대상기관 수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기국회가한달여 공전된 만큼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는 국감기간과 대상기관 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국감을 통한 야당측의 공세를 최대한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에서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측은 이번 국감을 대여투쟁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여당측의 공세에 밀려온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전격 등원결정으로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국감을통한 대여공세를 통해 그동안의 수세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치권 사정'과'북풍', '세풍'을 현 정권의 3대 야당파괴 공작으로 규정하고 법사위, 정보위 등 각 상임위별 팀플레이를 통해 이를 적극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검찰과 안기부의 피의사실공표, 안기부의 고문조작 여부, 보복 편파사정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또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권 발동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 및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요구 등 초강수를 쓸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