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부조리 원인과 대책

교육계에 고질적인 각종 촌지수수는 물론 학교공사관련 비리, 부교재의 채택에 따른 금품수수 등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13일 공개한 '초.중등학교 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보고서'는 교육계의 부조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우선 촌지의 경우 상담촌지, 행사촌지, 당선촌지, 수상촌지, 내신촌지 등 그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나타났다.

주로 초등학교에 많은 상담촌지는 교사가 촌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서울 강남 모초등학교와 마포모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 담당 학부모들을 배식후 선생님과 시간대별로 상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촌지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운동회, 소풍, 학예회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학부모들이 촌지를 내는 행사촌지는 이미 각급학교에서 일반화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당선촌지는 학생이 학급 임원이나 전교 임원으로 당선됐을 때 해당 학부모에게 내도록 하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급이사를 하면서 1년동안 3백만원을 썼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강남 모초등학교는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전교 학생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 50만원 정도를 내라고 수상촌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 모여고 2, 3학년 학부모들은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 한반에 12명정도가 매월 1인당 7만~8만원 정도를 모아 담임에게 1백만원정도를 건넸고, 이같은 내신촌지는 서울 강남의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촌지수수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간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지는데 비해 급식기기 선정 등을둘러싼 이른바 '채택비리'는 학교와 업자간에 이뤄지는 비리로, 업자가 주는 금품은 학교장 등 소수 특정인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입게된다는 것이다.

채택비리는 주로 교재나 부교재 구입,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차량대절, 교복및 체육복 선정, 앨범제작, 급식기기 및 급식업자 선정, 컴퓨터 영어 등 방과후 교육활동 업체 선정 등을 채택하면서이뤄진다.

또한 학교관련 공사가격의 10~20%를 리베이트로 받아 학교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공사비리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구 모고교는 학습지 가격 11만원중 30%를 채택료로 받았고, 서울시내 15개 초등학교 교장과서무직원은 과학기자재를 구입하는 대가로 1백50만원에서 7백만원까지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97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보충수업료 총액이 2백25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 돈이 학교의 정식회계로 입금, 공개관리되지 않고 각 학교의 재정수입원으로 활용되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촌지가 많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중3, 고3 담임을 맡으려고 교장에게 촌지를 상납하거나 승진을 위해 연구실적이나 포상을 변조하고 연구논문 등도 돈을 주고 전문업체로부터 대리로 작성하는 인사비리도 성행하고 있다.

이밖에 고교생들의 전.편입학이 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편입대상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체력등급 2~3등급의 학생을 골프와 검도 특기자로 임의 추천해 체육특기자로 선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