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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정책 신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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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들고 2000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가 대독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부터 재정.통화신용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성 있게 운용하고 경기활성화 시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면서 "특히 재정이 경기진작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중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5대 개혁과제 연내 마무리, 공공부문 자체 개혁 등 각 분야의 구조조정 최우선 지원 △대형 국책사업 철저추진 등 경기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과감한 규제개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적극 추진 등을다짐하고,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보장장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지위 및 노인복지 향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성적 위주의 소모적인 대학입시제도를 학교장 추천제를 근간으로 하는 '무시험 전형제'로 전환해나가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학교인권선언'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연구에 중점을 둔 대학원 중심대학과 함께 실용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 학구중심대학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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