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등 외국인투자 완전개방

내년 1월1일부터 서적출판업과 정기간행물발행업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되고 신문발행업의 투자한도도 25%에서 33%로 늘어나는 등 13개 미개방업종과 18개 부분개방업종 가운데 상당수가 전면 개방되거나 개방폭이 확대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50% 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서적출판업과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정기간행물발행업의 투자한도를 일본 만화.영화 등의 개방에 맞춰각각 1백%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8개 부분개방업종 가운데 주정제조업과 외항화물운송업 등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개방하고특수은행과 신탁회사, 유선방송업 등에 대한 개방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항여객운송업,정기항공운송업 등은 현재와 같이 개방폭을 5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3개 미개방업종 가운데 항공운수서비스업(항공관제) 등 외국과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한 업종과 국방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라디오방송업, 각국이 고유영역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료보험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부분 또는 전면개방하기로 하고 다음달중 대상업종과 개방폭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미개방업종 가운데 카지노업에 한해 내년 5월1일부터, 육우사육업과 고기도매업은 오는2000년 1월부터 부분개방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뉴스제공업도 2000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한도를25%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