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 무대책 교육행정 공백

기획예산위원회가 교원 정년을 5년 단축토록 교육부에 요청해 교단의 지각변동이 예고되자 당장신규교원 임용시험 공고와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연수회의 연기가 불가피한 등 교육행정이 큰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경북 교육청은 기획예산위의 요청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교육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만큼 △교원 정년 단축 일정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교장 임기제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한교육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2일 99년 신규교원 임용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교원 수급 여건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연기할 방침이다.

또 18일 각급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연수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교장들의 동요가 심하자 연수회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새 학교문화 창조 방안을 모아 교육부에 이달 말까지 보고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법으로 보장한 교장 임기제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싸고 법적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라교원정년 단축 발표 파문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권희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부회장(66)은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의 교원정년 단축 발표에는 교장 임기제가 무시되는 등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교육청 관계자들은 "신규 교사 및 교장·교감 수급 계획과 이에 이은 자격연수 등 일정이 너무 빠듯해 내년 2월 60세 이상 교원의 일괄 퇴직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교원 퇴직 경과 규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 서둘러 정리돼 교육행정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지적했다. 〈崔在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