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5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14개 상임위 별로 관련부처와 기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21세기 국토구상(안)'에서 제외된 포항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자민련 김고성(김고성)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9월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1세기 국토구상안'은 포항을 제외한 채 인천, 목포, 광양, 부산 등 4개 도시를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지역편중 의혹을 사고있다"며 동남권 개발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김의원은 "동남권 개발의 경우 대구, 부산을 거점으로 포항, 울산, 창원, 마산을 연결하는 해안 공업벨트의 조성과 수출의 15%이상을 차지하는 포항,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배치 계획이 중점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대구·포항간고속도로와 영일신항만 건설공사가 진행중이고 이미 진행중인 철강4공단 및 테크노파크 건설 등도 가시화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지로 포항이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관리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 경주도심 통과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한나라당 박종웅(박종웅)의원은 "김대중대통령이 지난 9월11일 경주문화엑스포 개막식에서 경부고속철도가 반드시 경주를 통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천, 화천외곽노선으로 경주노선안이 확정돼 있는 가운데 국정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며 "문화부는 경주도심 통과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달 경산창으로 통합이 결정된 조폐창 통합문제가 일부여당의원들의 반대입장에 부닥쳤다.

국민회의 김근태의원은 "73년 개창된 경산창에 88년 개창된 옥천창을 통합한다는 것은 노후정도와 건물형태를 고려해서도 불가하다"며 경산창 이전계획의 철회를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제지공장의 특성상 경산창은 부여창이나 옥천창보다 원거리로 이전에 따른 물류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중대한 문제를 충분한 준비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