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엄벌위주의 관광 세칙

분단 50년만의 방북(訪北) 관광길이 그리도 멀단 말인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성사된 금강산관광길이 이번에는 지나치게 규제하는 북측의 '관광세칙'때문에 말썽을 빚고있다.북한측의 금강산 관광세칙안이 너무 엄벌 위주여서 이런 식으로는 관광을 가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질 지경이라는 말이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망향 50년만에 고향 땅을 밟을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실향민들의 가슴 부푼 기대를 이처럼 상식선을 벗어난 강력한 규제로 찬 물을 끼얹어서야 될 것인지, 북한 당국과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기대한다.

오랜 기간동안 폐쇄된 사회에 자본주의 물결이 '관광'이란 명분으로 밀려들어가는 것인 만큼 북한측이 긴장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북한측이마련한 36조의 금강산 관광세칙은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엄벌위주의 벌칙이다.북측의 세칙에는 길가 주민이나 군인과 사진 촬영도 함께 할수 없고 관광 차량의 음향마저 새 나오면 안된다고 돼있다.

실화(失火)로 산불이 나면 피해면적 ㎥당 우리돈으로 6백만원의 벌금에다 묘목대금과 노력값도따로 내야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50원(23달러), 무단 용변 40원(18달러), 해양에 대한 오물-오수투기 1천원(4백57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북한사회 풍습을 문란케 하는 행위', '북한의 자주권,재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는 등으로 돼 있으니 이런 식의 관광객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 없을듯 하다.

이러한 북측의 엄벌위주 세칙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관광을 할 필요가있을까"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급기야 관광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것이다. 결국북측이 관광개발을 하는것도 외화벌이가 목적이고 보면 지나친 규제가 북측에도 도움이 안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자신의 체제 수호를 위해 또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규칙과 질서를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관례와 상식선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임을 부연한다.현대그룹도 관광선을 띄우고 채산성을 맞추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대북(對北)외교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 지금 북한측과 진행중인 세칙안 조정작업을 신중히 진행시킬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