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기획예산위

11일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예산위 등 9개기관을 상대로 한 운영위국감에선 공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방안과 위천단지의 조속한 지정, 청와대의 정치권 사정주도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 기획예산위를 상대로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국가 최대과제로 돼있음에도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은 극소수에 그쳐 정부의 개혁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량공기업에 대한 구분없이 획일적인 감축비율로 구조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은 "5개 금융기관의 퇴출로 이들 은행에 예치했던 공공기금에 대한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의원은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괄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도 "기획예산위의 구성원에 대해 무소불위의 집단이라는 극언까지들리고 있으며 급진세력 몇명의 주도아래 자신들의 잣대로 추진되는 기획예산위의 개혁이 엄청난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백의원은 또 "대구지역의 최대 현안인 위천단지 지정문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됐으며,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것을 요구했다.

이규택(李揆澤)의원은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이 정치권 사정과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해왔다는 점은 결국 청와대가 사정의 주체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의원은 "신설계획인 중앙인사위와 관련, 현정부 출범과정에서 백지화한 것을 다시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공격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