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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실행방안 이해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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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실행방안등을 놓고 참가국들의이해관계가 엇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총회는 지난 5일 의제별 토의를 끝낸데 이어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회의 결정문작성과 관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해관계가 명백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10일 한국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최재욱 환경장관)이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 및 동구권 38개국과 개도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있을뿐 아니라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유럽연합(EU)과 EU에 끌려가는 미국,캐나다, 호주, 일본 등 EU 이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에도 입장차이가 노정되고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은 선진국이 앞으로 개도국에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청정개발제도(CDM), 선진국 상호간 감축사업인 공동이행제도, 선진국 상호간에 온실가스저감 의무량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도 등 3개 신축성체제에 관해 의견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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