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협상 난항

다음달 8일 개최될 경제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3당간의 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은 16일 국회에서 수석부총무회담과 3당3역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제청문회 개최방안에 대한 협상을 갖고 YS부자 증인채택 문제 등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조율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선정과 실시기간 등을 놓고 보이고 있는 여여간 이견은 이날 협상에서도 좀체로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청문회 실시시기와 관련해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일이상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14일이내 실시로 이견을 보였다. 여권은 당초 30일간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반발이만만찮은데다 연말 정국운영의 부담감이 작용해 일단 20일간 실시한다는 내부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14일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루라도 기간을 줄여 여권의 정치공세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특위 구성에 대한 이견차도 여전했다. 여권은 정당별 의석비에 따라 9(한나라)대 7(국민회의)대4(자민련)로 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와 다수당이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야만 YS 증인선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외에 증인선정 문제에 대한 이견은 더욱 복잡하다. 특히 YS부자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측의 반대에 국민회의가 동조하는 반면 자민련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련측은 "YS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민회의가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는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임창렬(林昌烈)경기지사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YS부자도 증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던 국민회의는 당초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증언보다는 서면조사 등 간접조사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YS부자를 증언대에 세울 경우 자칫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공산이 크다는 계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회의는 청문회 조사대상에서 PCS(개인용 휴대통신)사업과 한보비리사태 등도 제외할뜻도 비치고 있다. 물론 여야 3당간의 협상진행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태로 볼때 경제청문회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