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소극은행 자금지원 없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은행은 정부의 증자지원이나 부실채권 매입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원리금을 잘 갚고 있다해도 앞으로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기업대출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IMF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4분기 정책의향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의향서에 따르면 상호지급보증 해소, 워크아웃, 부채비율 감축 등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거액여신한도 축소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거액여신(금융기관 총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은 은행의 경우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종금사는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총자본의 5백%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자기자본의 45%와 1백%로 되어 있는 은행과 종금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총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해 은행은 2000년 1월, 종금사는 2000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 시한을 내년 1월말로 연기하기로IMF와 합의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