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0% 상반기 배정

정부는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70% 이상을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활성화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은 가급적 1분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22일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각 부처에 예산배정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은 인건비, 기준경비 등은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주요사업비는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배정하도록 했다.

실업대책예산은 사업의 적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1차 대상자를 미리 선발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출자, 출연, 보조예산도 조기배정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을 가급적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초 세입에 여유가 없어 배정할 자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의 일시차입한도(5조원)를적극 활용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