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도입 기관평가 개각때 반영할듯

새 정부들어 처음 도입된 정부정책에 대한 '기관평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관계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평가위원회를 열어'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시책평가'등 특정과제 2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정부 각 부처가 50%이상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진척도와 각종시책 등에 대한 대국민만족도 등이 포함된 총괄적인 기관평가는 이달 중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회에서 드러날 예정이다.

특히 기관평가 결과는 내년초 집권 1년을 전후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여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2개 특정과제에 대한 정책평가위의 평가결과는 예고편인 셈이다.

정책평가위는 우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평가위는"정부의 여성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화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했다"고 총괄진단했다.

이어 정책평가위는 △출산휴가비용 등 모성보호비용의 공공부문 분담조치 강구 등 법적기초 보강△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율을 2000년까지 30%로 상향조정 △정부의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2년까지 30%로 확대하며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의무화 등을 제안했다.'대도시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대해 정책평가위는 자동차정기검사제도 및 노상단속의 합리적 개선과 도로여건 및 신호체계 개선, 저공해 경유자동차 기술개발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활성화 등을추진하는 한편 주행세위주의 자동차세제 개편 등의 세제개편을 권고했다.

〈徐明秀기자〉